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 등으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13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가치에 대한 세금이지만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20%가 되면 총 8조 367억원이 늘어나고 시는 1조 1334억원이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배분 비율 조정이라 시민들의 부담은 없다. 강 국장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늘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왔지만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전무했다. 여기에 올해 경찰청의 교통안전 관련 사무 등 1314건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또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 규모도 2008년 12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 5000억원으로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11.6% 포인트나 하락했고, 절반이 넘는 137개 지자체는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세의 지방세 배분 비율이 21%에 불과해 40% 이상인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지출로 지방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비율을 1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