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처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오던 정보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다. 서면심사로 대체했던 정보공개심의회는 주 1회 정례화하고 외부위원은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린다. 경북 청도군에 있는 문서고를 대체할 시설을 서울시내에 건립하기로 하고 후보지 물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보공개 처리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실·국별 자체 조사를 했고, 18일부터 23일까지는 조사반 방문 점검이 이뤄진다. 조사반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됐다. 조직담당관실에선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정보공개·비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세부지침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부서별로 정보공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나온다. 시는 실·국별로 과장급 정보공개 분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 직후와 반기별 1회 의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실·국별 자체 학습동아리인 ‘열린 정보’ 활동도 장려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심의 업무는 더 투명해진다. 청구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7명의 전체 위원 가운데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등 내부인사 3명에 시의원 2명으로 사실상 시 관계자가 5명인 데다 그나마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를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외부위원을 7명가량 늘리고 순번제로 심의회를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이의신청 접수 뒤 이틀 안에 심의 안건을 반드시 상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도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에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공동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국비지원과 상관없이 시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968년부터 경북 청도군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해 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