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요금인상 강행” vs 서울시 “사업자 지정 취소” 재경고

서울시는 19일 공개사과 요구를 무시하고 요금인상 강행 입장을 밝힌 서울메트로 9호선㈜에 “요금을 인상해 받을 경우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겠다.”며 재경고했다.<서울신문 4월 16일자 14면>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민간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9호선이 6월 16일자로 현장에서 요금 징수를 강행할 경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철도 사업면허 등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메트로 9호선은 “시의 대시민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운임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박원순 시장은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김미경(민주통합당) 시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과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 내용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