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통폐합 대상 발표 이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지자체들 간에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 방법이나 통합 지자체 명칭, 통합청사 위치 등을 놓고 ‘소리 없는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인천시 동구는 인천의 8개 자치구 가운데 면적과 인구가 제일 적어 중구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자존심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인천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담긴 지역인데, 구도심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통폐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택상 동구청장은 19일 “동구는 인천의 발상지이자 민중의 뿌리인데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구 위주의 행정개편을 비판했다. 반면 중구 측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내년 1월이면 영종하늘도시에 2만 5000명이 입주해 인구가 12만명에 달하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56%로 동구(37%)보다 월등히 높다. 나봉훈 중구 부구청장은 “두 지역의 생활문화권은 거의 같다.”면서 “굳이 통합을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 중구로의 흡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통폐합 대상인 중구와 남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구는 인구·면적만을 통합 원칙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동인구나 관광객이 많은 중구는 특별구로 특화시키는 게 세계적 추세와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통폐합은 행정 효율성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구 관계자는 “인구는 적지만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와 노후주택이 많은 남구는 도시특성상 통폐합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중·동구와 수영·연제구 모두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우 홍성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예산지역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충남도청이 이전할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 싸움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포시는 홍성·예산 경계에 있지만 홍성읍에서는 4㎞, 예산읍과는 20㎞ 떨어져 있어 두 지역 통합 시 자연히 홍성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홍성군은 2009년 처음 통합론이 대두됐을 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인 반면, 예산군은 통합에 미온적이다.

전남 광양만권 3개 도시도 복잡하다. 여수시와 광양시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인 데 반해, 순천시는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수와 광양은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중간지점에 위치한 순천시만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통합에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진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듯 통합 대상 자치구 등을 여론조사 실시 예외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갈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입안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지자체 통폐합에 따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