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대규모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원까지 합세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폐합 인센티브를 내놓고 강권하자 교육청 입장이 바뀌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1面·1校 정책 무너지게 생겼다” 비난

임춘근 의원 등 충남도의원 10여명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을 50명에서 60명 이하로 높여 대상 학교가 크게 늘었다. 그동안 유지한 1면 1개교 정책도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난했다.

충남에 있는 60명 이하 초·중학교는 184곳이다. 도내 759개 초·중학교의 24%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 중 95개교를 2016년까지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0곳에 이어 내년 29곳, 2014년 10곳, 2016년 21곳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담당공무원 포상과 해외연수, 4급 정원과 인건비 지원되는 통폐합 전담부서 설치 등 갖가지 인센티브를 내놓은 뒤 나왔다.

●아토피 치료로 이름 난 상곡초교도 포함

충남에서 면단위에 2개 초등학교만 있는 64곳 중 금산군 부리초, 서천군 기상·시초·문산초, 예산군 대술·대흥·봉산초 등 7곳이 이번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아토피 치료학교로 명성을 얻은 금산군 군북면 상곡초도 포함됐다. 이 학교는 폐교위기에 몰렸다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토피 학교로 거듭나면서 15명 안팎의 외지 학생이 전학을 와 되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마을 이장 김덕만(63)씨는 “학교는 우리 마을의 구심점이고 버팀목이다.”면서 “외지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와 주민이 40여명이나 늘었다. 침체된 산골 마을이 학교 때문에 활기를 띠는 마당에 폐교라니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찬중 도의원(금산2)도 “도교육청은 주민과 자치단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주민과 함께 저지할 것”

도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통해 학부모가 60% 이상 원하는 학교만 통폐합한다고 주장한다. 정구민 도교육청 주무관은 “1면 1개교 정책으로 학교가 갈수록 소규모화돼 학생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은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도 줄고 있다.”면서 “강제로 통폐합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0개 통폐합 대상 중 당진시 남산초(9월) 1곳, 내년 29곳 중 태안군 파도초 1곳만 폐교하는 것도 학부모 찬성 아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도초(재학생수 14명)가 있는 마을의 한 주민은 “최근 학교 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폐교한다는 말만 들었다. 여론조사는 무슨 여론조사냐.”면서 “농어촌에서 학교 폐교는 마을 전체 문제인데 몇명 되지 않는 학부모 의견만 물어서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2007년 말 태안기름유출사고 때 파도초 폐교 문제까지 겹치자 “어린 자녀를 둔 외지인이 이사 오면 양식장 입어권을 제공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었다.

충남은 1982년 통폐합 정책 착수 이후 지금까지 폐교 276곳, 분교장 전환 123곳 등 모두 399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임 의원은 “충남도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3농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교육청은 농어촌을 죽이는 폐교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