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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추진… 체질 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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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수익금 공동 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버스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타 지역 운영실태 파악

버스개혁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지선 및 간선 등 버스노선 체계 개선, 비가림 승차대 확충과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등이다.

도는 우선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버스회사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되 적자가 날 경우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서울, 인천, 대구시 등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노선조정권을 확보하고 운송수익금을 공동 관리할 수 있어 운수업체 중심, 수익 위주의 버스노선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 도입도 검토

하지만 버스업체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는 복잡한 현행 버스노선체계를 지선 및 간선 중심 체제로 개선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체 승차대 가운데 50% 수준에 불과한 비가림 승차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가칭 버스개혁도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이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8-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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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