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民, 공무원 참여 이견 1년 넘게 설명회 못 열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겉돌고 있다.

지난해 7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넘었지만 당장 제도를 시행하려는 시와 더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간의 이견으로 표류 중이다.

하지만 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22일 현재까지 공청회와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주민 의견을 심의하고 시에 예산편성 여부를 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시 공무원을 10명 이내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역할도 단순 심의와 자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취지를 살리려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을 크게 늘리고 위원회 기능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제도준비단과 회의를 개최해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회의를 열어 논의하다 보면 일정상 올해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