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자문단 두고도 전직들에 年 3억 자문료 펑펑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들이 전직 고위 관료들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기껏해야 한두 차례 회의에 나오는 자문위원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기름값까지 대줬다.

●月1~2회 회의 300만원 월급

6일 감사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관련 전직 고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앉힌 뒤 자문 실적과 상관없이 다달이 230만~300만원을 정액제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기관은 국방 관련 교수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전문위원제도)가 있는데도 자문위원단을 또 뒀다.”고 지적했다. 2009년 이후 자문위원을 맡았던 20명 중 4명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 고문까지 겸하고 있어 국방기밀 누설 등의 우려도 컸다.

●방산업체 고문도… 기밀 누설 우려

자문위원에 대한 월정액 지급 기준까지 따로 만들어 뒀다. 장·차관과 4성 장군,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출신이면 3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 이사와 3성 장군, 정부기관 1급 이상 출신이면 270만원을 무조건 지급한다. 이런 묻지마 지급 방식으로 새나간 예산은 해마다 2억~3억원이나 됐다.

●고급차에 기름값까지 대줘

국방과학연구소는 자문위원 전관예우에서 한술 더 떴다. 지난해의 경우 육·해·공군과 연구소 출신 고위직으로 구성된 6명의 자문위원단 중 매월 회의에 1~2회만 참석하는 3명에게 연간 각각 790만~13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고급 승용차를 전용으로 지원했다. 한 연구자문위원에게는 1100만원의 유류비까지 따로 챙겨 줬다. 이 연구소 역시 실적을 따지지 않고 월정액을 자문료로 주는 관행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자문위원 6명에게 들어간 돈은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 1600만원이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