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협의회 이어 촉구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분권 추진 체계 구축, 지방분권 과제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 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체제로 국정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실질적인 결정권과 지역 주권을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패러다임”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권도 앞장서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유명무실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대구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4일에는 전국 최초의 민관 합동 분권 단체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주요 지방분권 과제를 각 대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키로 결의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