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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단체 부활’ 시민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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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연대… 준비委 출범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제주도 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기초단체를 2개 행정시로 통합, 광역단일행정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중 도민운동본부를 정식 출범시켜 기초자치권 부활 범도민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도 기초자치권 부활 정책제안을 통해 의제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자치권은 없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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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