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올해 5조1천억→2016년 6조8천억원”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사업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오는 2016년까지 올해보다 3분의 1정도 늘리기로 했다.

14일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조1천802억원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2016년 에는 올해보다 31.4%(약 1조6천억원) 많은 6조8천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은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보훈대상자 지원, 임대주택 매입 등 분야에 쓰인다.

시의 복지예산 계획을 연차별로 보면 올해 5조1천802억원, 2013년 6조1천287억원, 2014년 6조5천474억원, 2015년 6조6천759억원, 2016년 6조8천80억원으로, 올해를 포함한 5년간 총 31조3천4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 기간 전체 복지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2조9천566억원, 의료급여 사업에 3조8천272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등 임대주택 매입에 4조1천653억원이 들어간다.

복지예산은 도로·교통,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도시안전, 문화관광 등 서울시의 전체 사업에 투자될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올해를 포함해 2016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도로·교통 분야에 9조2천629억원, 도시안전에 4조4천566억원, 산업경제에 2조6천94억원, 문화관광에 2조1천515억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에 1조4천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사업예산은 시가 추산하는 가용재원보다 많아 실제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시는 이들 전체 신규·기존 사업수요 예산으로 올해 16조4천869억원, 2013년 17조6천33억원, 2014년 18조3천535억원, 2015년 18조9천421억원, 2016년 19조3천470억원을 잡았다.

그러나 총 세입에서 인건비 등 고정적인 경상지출을 뺀 투자 가용 재원은 올해 15조9천872억원, 2013년 17조619억원, 2014년 17조8천122억원, 2015년 18조4천7억원, 2016년 18조8천127억원으로 매년 사업수요 예산에 못 미쳐 매년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추산하는 부족재원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3조4천7억원으로, 한해 평균 6천801억원꼴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계획 상 부족재원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를 사면 철도공채를 무조건 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돈이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채권은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지하철 건설 등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지하철 추가 건설은 거의 없다”며 “매년 6천억원 넘게 채권을 발행한 돈이 빚 갚는 일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서울시 본청 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이 중기재정계획에 좀 더 반영돼야 한다”며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