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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수입금 市가 실시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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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금 등 기사 처우개선에 활용

서울시내 법인택시 운송수입이 유리알처럼 투명해진다. 서울시가 앞으로 택시수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시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사항인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법인택시 수입을 바로 정산해 파악할 수 있는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전국 처음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운행기록뿐 아니라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 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송수입금을 확인하게 된다. 시내엔 법인택시 2만 2827대와 개인택시 4만 9436대가 운행 중이다. 현재 법인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률은 97.3%(2만 2214대),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은 71.8%(255개 회사 가운데 183곳)를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택시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운송 수입금 확인 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확장해 시간·지역별 택시 운행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운수 종사자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수 종사자 처우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 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택시 요금 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 검증용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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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