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교육청 예산 삭감안 통과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자 교육계가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2억 4500만원을 삭감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이다. 교육청은 세입이 줄어든 만큼 삭감된 돈을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삭감은 2010년에 총액의 5대5 분담에 합의한 도와 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우려됐던 일이다.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946억원으로 잡고 교육청과 도내 지자체가 473억원씩 부담한다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총액을 880억원으로 잡고 440억원씩 부담한다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 지시에 따라 신설된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 수당 28억원과 연료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 인상분 25억원 등을 교육청은 포함시켰지만 도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급식 총액의 절반씩을 부담하자고 합의한 만큼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지만 도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사전협의없이 절반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의 편을 들고 나서면서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내부에선 삭감된 예산을 책임질 상황이 안돼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무상급식이 막을 내리게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은 “도가 준비가 덜됐다고 해서 지난해 121억원, 올해 51억원을 교육청이 더 부담했었다.”면서 “의회는 공정하게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충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협의회장은 “의회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데, 이를 외면한 처사”라면서 “예산 삭감은 질좋은 급식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광희 도의원은 “880억원 갖고도 충분하다.”면서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