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0여명 재심의 요구

전북 고창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금년도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4000억원대의 내년 예산안에서 MTB공원 조성, 노인회 관련 사업 등 142억원을 삭감해 상정했으나 주민 100여명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수차례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다 결국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 없이 의원들의 삭감 조서와 업무보고 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을 모두 취합, 삭감한 예산안을 일괄상정했다.

이날 의회와 집행부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의원 10명 가운데 찬성 5, 반대 4, 기권 1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이 때문에 고창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또 군의회가 예산삭감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들로 나뉘어 의원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본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이 예산 삭감에 격분, 삭감에 동의한 군의원들을 향해 인신공격,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대해 예산삭감을 주도한 6명의 의원들은 “불합리한 예산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집행부와 몇몇 단체의 압력과 위협에 의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과 집행부가 주민을 동원한 것으로 인식,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의회 내부와 집행부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힘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군의회 일정상 임시회 여유가 있는 만큼 연내 의회가 열리면 화해와 상생, 양보와 이해라는 큰 틀에서 터놓고 얘기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