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노선 총 56㎞ 5년 넘도록 아직도 미착공

경기 평택시 포승면 흥원리~청북면 현곡리를 잇는 이화~삼계간 도로(길이 6.3㎞, 폭 20m)는 2004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8일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815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49억원 정도로 모두 토지 보상비로 쓰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상률은 7%에 불과하다. 앞으로 추가될 보상비와 건설비 등 무려 765억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조달할 길은 막막하다. 계획만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도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5년 넘게 착공 못하는 도로가 8개 사업, 56.03㎞에 달한다. 이들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조 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도로계획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 지제면 월산리~양동면 고송리를 잇는 월산~고송(4.18㎞, 12m)간 도로와 화성 비봉면 자안리~봉담면 분천리 지안~분천(6,4㎞, 20m)간 도로도 2003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삽도 못 뜨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372억원과 715억원이 들어간다. 파주~월롱(5.7㎞, 20m), 가평~현리(14.5㎞, 10m), 포천 신평~심곡(2.86㎞, 20m), 포천 하송우~마산(3.5㎞, 20m), 평택 안중~조암(12.55㎞, 22m) 도로 등도 기약이 없다.

8개 도로 가운데 보상비가 절반 이상 지급된 도로는 월산~고송(98%), 자안~분천(52%), 안중~조암(50%) 등 3개 구간에 그친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져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 추가 예산 마련이 녹록지 않다. 8개 도로 건설에 예산 1조 8273억원이 들어가지만 현재까지 8%인 1537억원만 투입돼 앞으로 1조 6691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현장 여건이 바뀌고 물가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도의원들이 지역 도로 예산을 챙기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공도~양성간 도로개설과 용인~포곡간 확·포장 공사 등은 도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규 예산으로 25억원과 2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구를 챙기려는 도의원들의 ‘끼워넣기’ 예산이란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챙겨줄 곳이 늘어나다 보니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신규 사업 발굴을 최대한 억제해 이미 계획된 8개 도로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