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전국 자치단체 첫 신축 공공건물 ‘인권영향평가’ 도입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신축하는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안암동 주민센터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 운용까지 인권 기준을 적용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험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말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실행된 적이 없으며 광주광역시와 성북구가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규정한 것이 전부다. 지금까지 실제로 신축 공공 건축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곳은 성북구가 유일하다.

이를 가능케 한 근거는 ‘성북구 인권조례’에 있다. 조례 제·개정 등 5개 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주체도 못 박았다. 이에 인권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북구 인권위원회’도 구성했다. 구에서는 앞으로 아리랑 시네센터와 구청 1층에 만들 예정인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정릉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암동 주민센터는 4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구에서는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인권재단과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인권 개념에 근거한 설계 지침을 제공한 뒤 응모작을 심의할 때도 인권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선정했다. 58억원가량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짓는 새 청사(연면적 1921㎡)는 지상 공간의 80%가량을 주민 편의 시설로 꾸민다. 청사 1층에는 주민 카페를 설치해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이지만 단순히 단체장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 축제 개최, 성북인권선언 발표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속에서 인권 보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