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식수 오염” 두번 승소, 상주 “계획보완… 승산있다”

경북 상주시가 또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이웃 지자체인 충북 괴산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 지자체 간 충돌은 세 번째다. 괴산군은 신월천 상류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하류지역인 청천면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된다며 앞서 두 번이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이겼다.

7일 괴산군에 따르면 상주시는 오는 13일 화북면 주민센터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과 손을 잡고 83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 95만 6000㎡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온천시설과 펜션, 간이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최정섭 관광개발담당은 “최신 공법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고, 배출량도 줄일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소송을 걸어와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청천면 주민들은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문장대온천개발은 속리산을 경계로 이웃한 두 지역 간의 법적 소송까지 초래하게 해 괴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악몽 같은 사업이다. 시의 허가를 받은 지주조합이 1996년과 2004년에 온천개발을 추진했고, 그때마다 괴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두 번 모두 조합과 행락객의 영업상 이익보다 온천관광지로부터 2㎞ 떨어진 상수원수 1급 환경보전구역인 신월천변 주민들의 상수원 오염 등 환경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저지대책위 박관서 위원장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시행허가가 취소 판결된 사업을 왜 또다시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군 최성현 환경관리담당은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토사 유출로 인해 신월천이 오염되는 등 괴산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하다”면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저지대책위를 지원해 반대 시위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2차소송까지 가며 문장대온천개발을 저지한 주민들의 환경보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천면 선평리에 환경문화전시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