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혈세 年 295억 타고 달리는 용인 경전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준공 3년여만에 26일 개통

세금 낭비 논란이 이는 경기 용인경전철이 26일 마침내 개통된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전철은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출퇴근 시간 3분, 나머지 시간 4∼10분 간격으로 하루 398회 운행한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이 논란 끝에 26일 운행을 시작한다.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차량기지에 개통 준비를 마친 열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기흥역에서 에버랜드역까지는 15개 역을 통과하는 데 총 30분이 소요되고 표정속도(열차 운행 구간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는 36㎞, 최고 시속은 80㎞로 운행한다. 경전철은 1량씩 운행하고 좌석은 41석, 최대 226명이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1300원(교통카드)이고 최대 1500원이다. 연말에 분당선 기흥역과 연결되고 내년 1월부터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경전철은 당초 2010년 7월 완공과 동시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시와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이 최소수입보장비율(MRG)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2년 10개월간을 끌어왔다. 협상이 타결됐지만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매년 295억원을 운영비로 지급해야 하고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5159억원을 2015년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낭비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용인시는 2004년 7월 경전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1조 32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하루 16만명이 탑승할 것이란 예측에 따라 MRG 비율을 90%로 정했다. 그러나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선 3만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 당시 수요예측치가 부풀려진 것이다.

시는 향후 30년간 모두 2조 5000억원을 용인경전철에 물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되자 국제소송 끝에 협약을 변경했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간 295억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하루 승객이 7만명을 넘을 경우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소송단이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경전철을 개통한 혐의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주민소환과 형사고발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소송단은 이에 앞서 전·현직 용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소송 전 단계로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