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고보조 상향 재촉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무상보육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다시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 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7개월째 법사위에 머물고 있다.

올 예산에 확정된 지원금 5600억원의 조속한 지원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문제는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와 상의해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을 뵙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해 보자고 오늘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월권행위”라 주장했고 김 도지사도 “보육료 부담이 증가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원인이 있는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비세율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국세에 편중된 세원의 지방 이양도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국가위임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예산의 중앙정부 의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튼실한 지방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지역 사정에 맞는 조직과 인력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묶여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