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2 광역경제권’ 폐지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해 온 대형 지역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의 골격이었던 ‘5+2 광역경제권’이 폐지된 데 이어 초광역권 개발사업들도 전면 재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대규모 국책사업은 5+2 광역경제권 육성, 내륙권발전종합계획, 백두대간권 개발사업, 서남해안권 개발사업 등이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이 등장하면서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나머지 3개 대규모 프로젝트도 사업 재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내륙권발전종합계획의 경우 2007년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집적화해 신성장동력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6개 도에 총사업비 1조 1978억원을 투입해 160개 사업을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어 계획을 수립한 초광역권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해 4월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올렸지만 9개월여째 보완 지시만 내려오고 있다. 총사업비 1조 5553억원이 투입되는 161건의 백두대간권 개발사업도 지난해 6월 지자체가 국토부에 종합계획안을 올렸지만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서남해안권 개발사업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사업 중복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재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새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대규모 지역발전계획의 근간을 흔들고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마저 취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