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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장애인들엔 참 ‘불편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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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표소 25% 접근성 부적합

장애인·노약자에게 불편한 투표소.


6·4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 등 전국 일부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1∼3급 중증 장애인 10명이 지난 9∼13일 제주지역 투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표소 228곳 중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형태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단 한 부분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모두 57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2012년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228곳 중 66곳(28.9%)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부분별 장애인 접근성을 보면 투표소 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전체 228곳 중 24곳(10.5%)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노형동 제3투표소인 원노형마을복지회관은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투표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야만 투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주시 애월읍 제2투표소 곽금초등학교는 자동차 출입이 제한돼 체육관까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출입구 기울기 등에 따른 접근성은 전체 228곳 중 41곳(17.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사로가 설치됐으나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경사각이 너무 급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출입문 형태에 따른 접근성은 34곳(14.9%)이 장애인 출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마을회관에 설치된 투표소는 온돌방 형태로 돼 있어 마루와 방문까지 턱이 많아 접근이 어려웠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투표 지원인력의 도움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남지역 투표소 718곳 가운데 2층 이상이 18곳에 이르고 2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없어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전 투표소는 209곳 가운데 169곳이 2층 이상에 설치돼 있다. 사전 투표소가 대부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지만 1층이 민원실이어서 이를 피해 2층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일반 투표소 348곳 가운데 2곳은 2층 이상에 설치돼 있고, 사전 투표소 79곳도 대부분 2층 이상에 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투표소는 노약자를 감안해 1층 민원실 안에 한 곳 정도 기표소를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큰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도 투표소마다 도우미가 6명씩 배치돼 노약자를 도와줘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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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