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3440곳 대상 주택가 주차난 해소 목적

서울 강서구가 오는 10월까지 지역 모든 건물부설 주차장을 점검한다.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일반건축물 3440곳으로 연차별 점검계획과 서울시 점검 대상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했다.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공무원 1명과 2인 1조로 점검반(4개조)을 짰다.

점검 내용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방법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여부다.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주차장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사법당국 고발은 물론 이행 강제금 부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제 기능만 찾아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구청의 지적을 받기 전에 건물주가 먼저 자가진단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벌인 부설주차장 단속에선 5059곳 가운데 3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