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견 1208건 전문가 검토
김현기 “세금은 예측가능해야”

서울 강남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가지 정책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걸 단계 조정해 달라는 의견과 양도세 부과 시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재건축·재개발,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