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어 재정 상황 열악

대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들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동구는 검사동 주한미군공여구역 도로 개설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6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570억원이 들어간다.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로 충당해야 하나 동구청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현재 국비 50억원을 확보했으나 구 예산 5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또 동구 도평동과 불로동을 잇는 불로고분군 울타리 옆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20년 넘게 방치돼 있다. 소방차는 물론 승용차도 다니기 힘든 길이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같이 예산 부족으로 개설되지 못하는 도로는 동구에만 600여곳에 이른다.

동구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이 전체의 64.3%인 4187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예산으론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3억원을 들여 용산동 402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성서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말에야 첫 삽을 떴다. 또 진천동에 2056㎡ 규모의 봉숭아어린이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해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36억원 중 13억원이 모자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총 8필지 중 예산 부족으로 3필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착공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도원동 수박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 등 150여개에 이르는 도로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태평로3가에 있는 현 보건소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1982년 건립된 중구보건소가 좁고 노후돼 신축한 뒤 대구 지역 구·군 중 중구에만 없는 노인복지관을 함께 입주시키기로 했다. 사업비로 168억원이 들어가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늘어난 복지예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중구보건소 신축 계획은 2011년 수립됐다. 이 밖에 수성구에선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교체 등 자체 사업 35건이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 수성구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복지예산 비중을 더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최근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등 지자체 곳간을 채울 방안을 국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