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일상 감사 등 강화… 도민이 위원장 직접 선출 검토

공무원 청렴도 평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감사위 혁신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감사위 제3의 독립기관화 등을 포함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 이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감사위원장은 도지사 추천과 도의회 인사 청문회, 동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 감사위의 자율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감사위원장을 도지사나 도의원처럼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민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제안했다.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 청렴계약제,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공무원·도민 교육 등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신고센터’, 공직자 비리 ‘도지사 핫라인’을 개설할 것도 주문했다. 또 보조금 통합 심사팀을 설치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각종 법정위원회에서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 비율을 4분의1 이하로 낮추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TF 제안사항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시책들은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전점검 허위보고, 선거 개입, 직장 내 성희롱·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위보다 4계단 떨어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