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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14개 법안 조속 처리” 정 총리, 상임위원장 릴레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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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를 밟아 진행이 빠르게 좀….”

“정부는 빨리하고 싶겠지만 국회에는 브레이크(제어) 기능도 필요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을 찾아다니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법제사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원회 3곳에 제출된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14개 법안의 처리를 부탁하는 자리였다.

정 총리는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마리나항만 조성법 등 5개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규제를 풀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등 꼿꼿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총리 집무실을 마련하도록 제안할 테니 매일 국회로 출근한다는 생각으로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과 대화를 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정 총리는 교문위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을 만나 학교 주변의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등 4개 법안의 처리를 부탁했다. 설 위원장은 “대한항공(KAL)이 호텔을 짓는다는데, 관광진흥법을 고친다면 대한항공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냐”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정 총리는 기재위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의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장들 면담 후에는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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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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