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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매력 없으면 인재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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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단독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면서 “과도한 것이 있으면 조정은 하되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매력을 없애면 안 된다”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싱가포르는 공무원에게 일반기업 못지않은 대우를 해줘서 부패를 종식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4월로 못 박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개혁이란 것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란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면서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덜 갖고 덜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없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채무를 7조 2800억원 줄였는데, 그런 노력을 보여 드리면 시민들 가운데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검토를 해볼 일이지만, 고소득에 대한 누진율 적용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 말고도 “경제부시장, 관광부시장, 대외관계부시장 등이 더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에 적어도 5명의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현재 16명으로 제한돼 있는 서울시의 국장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예술국장, 스포츠국장, 관광국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국장 숫자를 늘리는 것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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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