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민박 332곳 불법 시설물 적발

강원지역에서 불법 증개축 시설물을 설치해 적발된 펜션·민박이 330여곳에 달해 피서철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18개 시·군이 펜션 315곳과 농어촌민박 5770곳 등 모두 6085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332곳(5.4%)에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바비큐장 등을 건축도면과 상관없이 무허가로 지은 건물 증축이 317곳(9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설건축물 10곳(3.0%), 용도변경 5곳(1.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철원이 172곳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곳(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춘천은 472곳 가운데 81곳(17.1%)으로 확인돼 뒤를 이었다. 원주는 203곳 가운데 17곳(8.3%), 속초는 85곳 가운데 7곳(8.2%), 양구는 135곳 가운데 11곳(8.1%), 강릉은 569곳 가운데 45곳(7.9%)이 적발되는 등 동해, 횡성, 정선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펜션 및 민박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시·군이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하지만 일부 펜션·민박 업주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벌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이어 가고 있어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조 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담당은 “펜션 민박 업소들이 산과 계곡에 있어 초동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