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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편법 허가로 우후죽순 ‘빌라 숲’… 주민 편의시설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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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등 도심 외곽 다세대주택 난개발 우려

전셋값 급등 여파로 도심 외곽에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다세대주택은 10여년 전 아파트값이 급등했을 때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이후 불편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외면받다 최근 도시 지역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을 타깃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들어선 C빌라 전경.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 이하,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과거에는 20가구, 현재는 30가구 이상 지으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돼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1개 동에 29가구 이하가 되도록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곳에 10개 동을 신축할 경우 가구수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두 개 동씩 따로따로 허가받아 부대시설 설치 의무를 피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향후 입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허가 때부터 꼼꼼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접개발제한과 같은 과거 규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진다”면서 “오히려 모처럼 되살아난 다세대주택 불씨를 새로운 규제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통일로(국도 1호선) 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0여년 전부터 다세대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5일 현재 3500가구에 이르는 거대한 ‘빌라촌’이 형성됐다. 1만명이 입주해 살지만 놀이터·경로당·관리사무소·공원 등 주민편의 부대시설이 없다. 이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인도와 도로 개설 등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쪼개기 허가로 면제됐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도 나타난다. 6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갖춰야 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도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에도 동당 6~18가구가 입주하는 다세대주택이 20여개동 200여 가구 규모로 들어서고 있지만 쪼개기 허가를 받아 사업승인 대상도 아니고, 부대시설 설치 의무도 없다.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과 접한 파주시 상지석동 133 일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부터 같은 모양의 디자인, 색상을 가진 다세대주택 20여개 동이 곳곳에서 신축되고 있다. 이곳도 한 건물당 8~18가구 규모로 건축되고 있다. 현재 200가구 가까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 주 용도는 다세대주택이지만 전형적인 공동주택 단지다. 상지석동(괸돌수용소) 마을 입구 도로변까지 빼곡히 들어서고 있다. 내유동처럼 이곳에서도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경로당, 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 20여개 동이 따로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편법으로 난립하는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해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 허가는 쪼개기 수법으로 허가받았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한 번에 허가받았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쪼개기식 편법허가 신청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세대주택도 부담금을 미리 받아 뒀다가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 가구가 들어설 경우 공동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민들이 아파트의 반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서 오히려 관련 제도를 개선해 도심 외곽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춘 다세대주택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심 지역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는 것보다 도심 외곽에 더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방법은 다세대주택뿐이란 설명이다.

S건설 대표는 “고양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600만~800만원대에 이르는데, 우리가 분양 중인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못지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고도 3.3㎡당 500만원대에 분양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규제를 더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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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