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硏, 향후 10년 영향 분석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전북은 최대 2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지역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10년간 산업단지 조성 분양 차질 등으로 생산액에서 최소 1조 1710억원, 최대 1조 951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또 부가가치는 3833억~6389억원이 감소하고 고용은 4595~7595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수도권 유턴 기업을 지원할 경우 생산액은 1조 4175억원, 부가가치는 4640억원, 고용은 5563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항만 및 공항배후지 개발을 완화하면 생산액은 2145억원, 부가가치는 702억원, 고용은 842명 줄어들고 자연보전구역 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생산액 2391억원, 부가가치 783억원, 고용 75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자유구역의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면 생산액은 806억원, 부가가치는 264억원, 고용은 316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은 민간투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새만금에 무규제 특구를 조성해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 공항, 항만 등 국제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서횡단철도, 농생명 관련 연구 기능 확대, 도심 공동화 해소,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