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가진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후속조치로서 교육위원회는 지난해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에 앞서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비합리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재원의 세출예산 편성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어 향후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소중한 교육재원을 압박하여 이를 각출하도록 하려는 것은 위법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노력도 없고, 국고지원 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통수권자로서 지방교육을 파탄으로 내모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교육위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에 동참할 것을 홍보할 것이며,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 주요기관에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성토함으로써 반드시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완전책임’을 달성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