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8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3일차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과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이 참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국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현행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누리과정 재원부담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윤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기틀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부담 공약을 조속히 실천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김혜련 서울시의원도“누리과정 재원부담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련 의원은 정부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 후 개최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내용으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력화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 1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대한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17개 교육청을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립상황이 더 격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