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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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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협상시한 D데이… 취업규칙·일반해고 충돌

노사정이 9일 연 이틀째 대표자 회의를 여는 등 노동개혁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부가 제시한 ‘10일까지 대타협’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놓고 여전히 노·정이 충돌하고 있는 데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오늘까지 성과 없으면 내주 정부안 제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자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노사정 간사회의와 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주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전날 대표자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안과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 측 안을 제시했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인 정부 측 안은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논의 초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쟁점에 대한 기존 정부 원칙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두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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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