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소속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3주차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이윤희 서울시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보육예산을 삭감하여 어린이집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보육예산 삭감은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더욱 더 심화시켜 보육현장의 불안정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 할 것이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희 의원은 또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해결 의지가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는 안하는 것이라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교육 사업들을 폐지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지방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1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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