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내 공립학교 교장·교감급 1인당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교육위원회·서초4)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499억8300만원(475명분)을 편성했다. 1인당 1억502만원 꼴이다.

이는 올해(2015년도) 예산 448억2천1백만원(469명분) 보다 총액 기준으로 11.5%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인건비 기준으로는 9.8% 증가했다. 올 1인당 인건비는 9,560만원 이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인건비는 보수와 교육청이 내는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며 “교육전문직 개인이 실수령 하는 금액은 보수지만, 고용주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 만큼 1인당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용자측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이다. 보수는 본봉을 비롯,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교원연구비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보수 예산은 399억1500만원이 편성돼, 전문직 1인 평균 연 보수액은 8400만원이다. 올해의 전문직 보수 예산은 356억6700만원으로 1인당 연 보수액은 7600만원 이었다.

김용석 의원은 교육전문직은 장학관과 장학사로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해당한다”며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장학사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 교원 43,377명의 예정 인건비는 3조5453억5000만원으로 올해 3조5279억4000만원에 비해 0.5% 증가했다. 2016년도에 교원 1인당 시교육청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 8,173만원이다. 올 1인당 연 인건비는 7,935만원 이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교원 1인당 평균 연 보수는 올해가 6,282만원, 내년은6,496만원이다.

교육전문직 인건비 총액이 10% 넘게 증가한 반면, 교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0.5%로 낮은 것은 교원정원이 올해(44,459명)에 비해 내년에는 43,377명으로 1,082명 줄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3.0%에다 호봉승급분 1.7%가 더해진데다 연가보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례에 따르면 정규직 인건비는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제출안대로 내년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 인건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