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145억 기부채납 대신 인근 학교 증축하라”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145억원대 학교용지를 받지 않고 대신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중학교 증축을 요구해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 시행사는 기부채납하려던 학교용지에 200가구가량 아파트를 더 신축해 분양할 예정이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담당 자치단체에 내야 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 지자체 특별회계 적립금 등을 지원받아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학교를 증축해야 한다.

고양일산3지구도시개발조합 대행사 ㈜아이디앤플랜은 일산동구 중산동 223-1 일대 16만 6712㎡에 공동주택 등 2179가구를 짓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12월 고양교육지원청에 “학교 신설 대신 인근 안곡중학교를 증축하겠다”고 협의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듬해 3월 265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1만 1000㎡ 규모의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아이디앤플랜은 감정가 145억원대 학교용지를 마련,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6월 사업승인을, 10월에는 아파트 신축허가를, 이달 초에는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달 6일 돌연 3년여간의 태도를 바꿔 “학교 신설 대신 인근 안곡중을 증축해 달라”는 공문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인 고양시에 통지했다. 교육청은 안곡중 증축에 약 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아이디앤플랜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대신 증축으로 약 55억원을 절약하고 학교용지에 200가구를 신축 분양할 수 있어 수백억원대 이익을 더 얻게 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하늘마을 생활개선을 위한 주민연대’를 조직한 뒤 “일산3구역에 입주가 시작되면 안곡중의 학급 과밀화와 운동장 등 학교 부대시설의 부족, 교통환경 악화가 뻔한데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교육청을 비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육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학교 신축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 학교 증축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올해 경기지역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신설 투자심사 통과율이 20%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증축 권한은 지역 교육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인접한 약산마을(구 하사관마을)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서울YMCA수련원 부지와 애니골 일대가 거대한 상가주택 단지로 변모하고 있어 일산3구역 주변은 중장기적으로 학생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