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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위주 예산심의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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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림포럼 “세입-특별회계 심의 강화할 것”

제10차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월례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31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결산심사를 대비하고 예산심의 시 소홀히 할 수 있는 재정분야에 집중 분석을 위해 –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 이라는 주제로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강의와 의원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선갑 대표는“기존 예산심의는 세출위주의 심의로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서울살림포럼을 통해 앞으로는 세입,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부분에서도 예산심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살림포럼에 참석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위하여 예산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참석한 의원들을 격려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교수는 서울시의 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예산의 서울시 계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에 있어서 행정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강조했으며 “서울시의 예산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이며 대표인 김선갑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대표적인 정책・예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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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