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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낮은 지자체도 반대하는 지방재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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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공동대응 나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을 두고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자 지자체의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정부 방안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물론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도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재정개혁방안’에 대해 경기도 27개 지자체가 공동기구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해 재정 여력이 낮은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하고, 시·군에서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후 각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은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 세수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한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해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전국에 7곳이지만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군에만 적용돼 사실상 경기권 6개 시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 재정이 크게 감소해 각종 시책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는 2695억원, 수원시 1799억원, 용인시 1724억원, 성남시 1273억원, 고양시 688억원, 과천시 8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지자체를 포함한 경기도 27개 시·군도 공동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최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란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지자체는 성명에서 “추진방안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 간 분열 조장 중단, 지방정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이행, 자치분권 강화 형태의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 서명부를 행자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최근 행자부를 방문,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책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곧 주민불편 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도개편안이 도입되면 오산시 세수는 다소 증가하겠지만 돌려막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지자체가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기업 유치에 매달리겠느냐”며 반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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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