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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위해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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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국내 핵심적인 도시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해법을 찾으려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 성동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 도시재생을 위한 포럼’을 열고 자본의 압력 탓에 예술가, 소상공인 등이 자신이 활기를 불어넣은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토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서기 위한 성동구의 실험을 설명했다. 성동구 성수동 지역은 작은 공장과 낡은 다세대 주택이 뒤섞여 낙후한 곳인데 한강 곁인 입지와 편리한 교통 덕에 2012년 이후 예술가와 청년 창업가 등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건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서 임대료를 크게 올리면서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현상을 겪고 있다. 정 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 등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정해 주민협의체가 입점업종과 업체를 선별하고 구가 그 결정대로 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는 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지역에 들어설 때 용적률 혜택을 주고 대신 상가 등의 소유권을 얻어 이 공간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안심상가'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방지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주도해 특정 지역에서 영업할 업체를 선별하는 것을 두고 건물주 등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하면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은호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 협치기획관은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이 애써 마을을 특색있게 꾸며 사람이 찾도록 해도 젠트리피케이션 탓에 매번 내몰린다면 창의적 활동을 할 동기부여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회사를 만들어 파리의 노후화된 상가 등을 사들여 재임대하고 프렌차이즈 등의 입점을 막는 프랑스 사례나 주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조직이 토지를 소유하고 집이나 상가 등을 지어 적정 임대료에 빌려주는 미국·영국 사례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성동구는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등 전국 37개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공유해가기로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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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