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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무산 책임’ 김대환 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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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사의에 박 대통령 수용…후임 미정 인선 때까지 공석으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사퇴했다. 2013년 6월 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3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함께 정성 들인 희망의 꿈은 아름다운 현실로, 상생의 공동체로 피어날 것”이라며 “이제 다시 심신을 추스르며 희망의 꿈을 이어 가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 재개 임무를 주며 같은 해 8월 연임 발령을 냈다. 지난 1월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자 김 위원장은 다음달 다시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됐지만 양대 지침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올해까지 이어지자 직접 중재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중재에 결국 실패했고,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 폐기되자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현재 인하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후학 양성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후임 인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인선하기까지 당분간 위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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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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