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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4개 시·군, 20대 국회에 “누리과정 국가부담 법률로 명시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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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개 시·군 단체장이 ‘누리과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진흥 고양시 부시장,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당 원내 대표를 방문해 ‘누리과정 국가부담을 입법화’하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김윤식(가운데) 시흥시장과 양기대 광명시장(오른쪽),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 등 4곳은 정부에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호소하며 힘들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부 시·군은 고심 속에 고육지책으로 예산편성·집행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입법 촉구문에는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고양시, 오산시, 김포시, 성남시, 가평군,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등 14곳이 서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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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