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배 운송 독점’ 카보타지 광양 기종점 항로 예외 인정…군산시 등 물동량 급감 우려

道 “최대 연간 120억원 손실…정부 광양항 일감 몰아주고 현대글로비스 독점까지 가능”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계획에 자동차 수출항구를 낀 전북도와 군산시가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의 카보타지 예외 적용 정책은 광양항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함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카보타지는 한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 관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국내 항구 간 운송은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적 선사들이 보유한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 운항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 환적 화물을 취급하는 선사는 5개 사로 이 중 4개 사는 외국선사가 외국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유일한 국내 선사인 현대글로비스도 한국적 선박과 외국적 선박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이들 5개 사는 평택~군산~목포~광양항을 오가며 자동차를 실어나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가 국적 선사의 광양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자동차 화물 연안운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군산·울산·평택·목포항의 4개 항로에 대해서는 국적 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이용해도 자동차 연안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광양항 환적기지 육성 방안은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말 이미 결재를 마쳤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을 미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해수부의 계획은 카보타지 법규 위반을 해소하고 자동차 전문 환적기지를 육성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대해 전북 군산시와 군산항 항운노조는 광양항에 자동차 환적화물이 집중될 경우 물동량이 급감하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평택, 전남 목포 등 자동차 환적 항구가 있는 다른 지역 지자체도 불만이 높다.

전북도는 “해수부의 이번 방침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물동량이 많지 않은 광양항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정부의 의도와 국내 자동차 환적 사업을 독점하려는 대기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항운노조연맹 전북서부항운노조도 지난 14일 “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이 두 번 이뤄져 일반 수출입화물보다 일감이 많고 부가가치가 크다”며 “군산항이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5만㎡의 야적장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광양항 환적 허브화 계획을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화물은 277만 8000t으로 군산항 전체 수출 화물 334만 4000t의 83%를 차지한다. 자동차 환적화물도 346만 2000t으로 자동차 전체화물 428만 5000t의 80%에 이른다. 군산항 자동차 환적 경로는 평택·목포·울산~군산~미주·유럽·동남아 등이다. 전북도는 자동차 환적 화물을 광양항으로 모두 빼앗길 경우 연간 1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군산항은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을 위해 최근 51억원을 투자해 야적장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광양항으로 일감을 빼앗길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해수부가 국적 선사에 카보타지 예외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자동차 환적 사업을 독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광양항에 2개 부두를 운영하며 국내 자동차 환적화물의 상당량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환적 자동차 200만대 가운데 광양항이 114만대로 가장 많고 평택 30만대, 군산 30만대 등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표적이 된 선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이 자동차 환적화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해수부 장관을 면담하고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