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 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 사실상 증세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누리예산 등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을 떠맡은 지방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물가상승률 ‘0% 시대’라 부담도 없다. 지방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돈의 가치’ 만큼 행정 서비스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세대주들이 일년에 한번씩 내는 주민세의 ‘전국 1만원 시대’가 곧 올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2년째 줄줄이 주민세를 올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혁신방안으로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증액하거나 삭감하겠다고 한 탓이다. 지자체는 1만원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세를 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25개 시·군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양시와 평택시 등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5개 시·군도 내년에 올릴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4800원에서 1만원으로, 대전시는 올해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2000원으로 전국 최저 세금을 부과하던 무주군도 정부 인센티브를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5배인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3년간 33% 올리는 데 이어 공공주차장 요금도 2배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올린 데 이어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올리고, 30㎞이상 이동하면 100∼7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거리 비례제 요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 직행좌석형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버스요금이 2500원에서 335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국 택시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택시요금도 내년초 인상할 예정이다.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제주도도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20ℓ 쓰레기봉투 가격을 읍·면·동 지역 모두 74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주차장 요금을 올려 교통량을 억제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두 생활 필수요금인 만큼 손쉬운 행정규제로 서민 가계만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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