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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과연봉제’ 놓고 정부에 일갈 “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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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벌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이성을 잃고 있다”, “제정신이냐”고 격렬히 비판했다.

박 시장은 30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끝났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불편을 감내해준 시민들과 서로의 입장을 한발씩 양보해 노사합의를 이뤄낸 지하철 노사,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 큰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부실합의’라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노사와 서울시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는 중앙정부는 제정신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또,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울메트로 등 산하 5개 공사 노조와 합의안을 도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등을 합의안에 담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합의문이 도입하지 않을 여지를 둔 것이라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불이익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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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