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간 충돌로 전주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역에 6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대로 현재 초등학교 1곳만이 확정된 상태다.

에코시티는 2020년까지 모두 1만 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애초 7개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신설이 가로막힌 것은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적용하는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때문이다. 저출산 기조와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맞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그에 비례해 학교를 신설해 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013년 이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사례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지는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중·고교생들은 내년부터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4~5㎞ 이상 떨어진 에코시티 외곽의 학교에 다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런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에코시티에 학교가 설립되려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교육청과 전주시가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믿고 입주하기로 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성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