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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 “행복영향평가제 시정에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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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행복지표가 서울시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서울시민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반영에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경제성장지표로 잘 알려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통계데이터 담당관실에서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행복영향평가제가 서울시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윤기 의원은 “행복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5대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 서울시민 행복지수 관리 전담 부서 운영 ▲ 정책 분야별 세부 행복지표 개발 및 주기적 업그레이드 ▲ 행복인지 예산제도 도입 ▲ 시민참여 위원회 ‘더 많은 행복 위원회’ 설치 ▲‘시민 행복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주요 정책의 입안, 예산편성,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행복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란 시민에게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라는데 공감을 표하고 행복영향평가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해 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서울연구원장 시절 행복정책으로 유명한 부탄과 업무협약을 주도했던 이창현 교수(국민대)도 행복영향평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행복영향평가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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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