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허청의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년 대비 4.6% 포인트 증가한 60.2%에 달했다. 대기업이 91.7%, 중견기업은 86.1%를 기록해 2015년과 비교해 각각 14.0% 포인트, 14.5% 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2.6% 포인트 증가한 48.8%에 그쳐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 인프라 조사에서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72.9%로 소폭 감소했으나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각각 2.3% 포인트, 1.4% 포인트 증가한 8.2%, 22.0%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대학·공공연구기관도 지식재산 분쟁 및 활용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 담당조직은 법무·연구개발부서와 독립전담부서, 기타부서 등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31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