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실무검토 논의…관련법안 새달 안 처리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 가입자들이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개편안은 건보료 산정의 소득 반영도를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80% 정도인 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개편 완료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단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다음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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