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 비중 28%로 2019년 전기료 개편안 마련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탈(脫)원전’ 정책의 속도를 높인다. 발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전력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 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공론화를 통해 운명이 결정될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킨다.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한다. 내년까지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산업용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