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북한 재해·재난, 기근·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까지 확장하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상호이해 증진 도모와 교류창구 유지 및 신뢰기반조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2017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약 138억원으로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 사업 등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최근 6년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캠페인 등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김용석 의원은 “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도 남북화해 및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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